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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3. 10. 선고 4287민상1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10)민,021]

4287민상1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10)민,021] 【판시사항】 소송대리인 있는 경우의 소송절차의 중단 【판결요지】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대리인이 있더라도 판결송달과 동시에 소송절차는 중단됨으로 상소를 제기함에는 수계절차를 밟아야

있었다할지라도 늦어서 제1심 판결에 대한 공소신립에 의한 이심의 효력발생과 동시 손동욱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할 것이며 따라서 그 공소심의 진행은 피고 소외 1의 상속인 피고로부터의 적법한 승계신립이 있을때까지 중단되어야 할 것이였든 만큼 우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전기 손동욱에게 송달된 후 자기명의로 소송수계신립과 동시 공소신립(기록상 수계신립절차의 불비로 단기 4287년

원심(제2심)당시 본건과 동시에 심리한 동원 단기 4286년 민공 제277호 사건 즉 현재귀원에 계속중인 귀원 단기 4287년 민상 제91호 가옥명도청구사건기록중에는 우 피고의 소송수계관계가 명료하였은 즉 본건에 있어서의 우 수계관계는 원심에 현저한 사실이였음)을 하였고 이어 그 공소심의 소송대리권을 변호사 손동욱에게 다시 수여케 되었든 것인바 원심은 우 관계는

선고일	1955.03.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사광욱
변호사	손동욱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민사소송법 제213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9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소송대리인 있는 경우의 소송절차의 중단

2. 대법원 1955. 2. 25. 선고 4287형상5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등][집1(7)형,014]

4287형상5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등][집1(7)형,014] 【판시사항】 체증법칙의 한계 【판결요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공판에서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 이를 취신하지 아니하려면 그 이유를 설시하여야 한다 이에 위반한 판결은 채증법칙 위반이라

인민위원장 자위대장급 부대장( 공소외 7) 민청위원장등 간부 20여명이 집합하여 있고거리 우익인사 공소외 8 외 15명을 인치하여 놓았는데 자위대원 11명을 부락경비에 배치하고 공소외 8등을 새끼로 양수를 결박하여 인민위원장, 민청위원장이 선두에 공소외 8등을 중간에 기외 자위대장 및 간부가 뒤에 따르고 거리중앙통, 도로를 통하여 거리속칭 「깐치매」

다리고가 해중에 투입 살해하였다는 지의 공술(기록 제73정 이면 11행부터 제84정 표면 4행까지) 3, 공소외 9(기록 제105정 이면 8행부터 제116정 표면 10행까지), 공소외 10(기록 제143정 이면 2행부터 제156정 까지), 공소외 11(기록 제163정 표면 7행부터 제174정까지)에 대한 사법경찰관사무취급 피의자심문조서중 각전 동 취지의

선고일	1955.02.2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고재호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체증법칙의 한계

3. 대법원 1956. 2. 4. 선고 4288민상436 판결

[소유권확인][집4(2)민,004]

4288민상436 판결 [소유권확인][집4(2)민,004] 【판시사항】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과 새로운 심리 【판결요지】

54민공163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무선 상고이유는 원심 판결 조리에 맞는 원고측 증언전부를 채택함이 없이 사실인정함은 채증법상 위반이 있음이라

있다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원심전권에 속한 사항이므로 논리 또는 경험법칙에 위배함이 없으면 이를 비의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 및 원판결을 정사하여도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은 원판결은 단기 4287년

선고일	1956.02.04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윤무선
사건명	소유권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과 새로운 심리

4. 광주고법 1958. 12. 9. 선고 4290민공163 민사부판결 : 상고

[강제집행이의등청구사건][고집1948민,338]

4290민공163 민사부판결 : 상고 [강제집행이의등청구사건][고집1948민,338]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을 위반한 농지수배자에 대하여 분배처분을 취소하고 동 농지를 타인에게 분배하는 절차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18조,

배척하므로 피고에 있어서 원고에 대하여 경작권존재확인 급 경작배제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4287년 민 제29호)를 제기하여 피고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4289.4.6.

4287년 민공 제160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해 본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4289.4.14.

선고일	1958.12.09 기타
법관	이수욱 김병룡 노병준
사건명	강제집행이의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8조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20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548조 ...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을 위반한 농지수배자에 대하여 분배처분을 취소하고 동 농지를 타인에게 분배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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